2025년 1월 13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의회에서 공립 초·중학교의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도쿄 도(東京都)의 23구는 2024년 4월부터 모든 공립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학교 급식비의 무상화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722곳이다. 그 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47곳이었다. 2017년도에 같은 주제로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해할 때 6년 만에 약 7배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전국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문부과학성)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급식비 정책에 차이가 있다. 2024년 임시국회에서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등 야당 3당이 제출한 무상 급식 전면 시행안은 모든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해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900억 엔(한화 약 4조 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제출한 3당은 전면 무상 급식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를 징수하는 교직원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이나 추가 세수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일본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실용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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