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야후 뉴스(yahooニュース)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식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급식비도 인상되면서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하는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엔화 가치의 하락과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 또한 상승하여, 학교 급식의 재료값 역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무상 급식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학교가 급식비의 60%를 부담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이 요구된다. 국가의 보조금 또한 적절히 활용해 학생 간의 불평등 없이 무상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학교 급식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초등학교 급식에는 20엔을, 중학교 급식에는 23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식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 학교 차원의 식재료 선택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규슈(九州)의 가와사키 푸드(川崎食品)에서는 하루에 약 100,000봉지의 콩나물을 생산하는데, 약 20톤 가량이 생산되는 만큼 학교 급식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콩나물의 원료인 녹두의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2배~3배로 올랐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상승해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과거부터 ‘콩나물은 저렴한 식재료’라는 인식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용유 등 기름 가격이 올라 급식에 튀긴 음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약 1.5배 상승하여 대부분 구운 음식이 제공된다. (출처: FNN)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학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 급식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도 무상 급식을 제공하면서 무상 급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출처: 중앙일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 급식 제도가 하루 빨리 확립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재정 문제 및 식재료 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해당 지역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한다면, 급식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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