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후쿠오카시(福岡市)에서 ‘아이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こども誰でも通園制度)’의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이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실행한 국가 모델 사업의 일종이다. 보호자의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보육원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이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힘들 때, 일시적으로 대신 맡아준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일시 맡음 보육(一時預かり保育)’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호자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일시 맡음 보육’과 달리 보호자와 함께 아이의 발육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고립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어 보호자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 보육만 받던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또래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출처:コメチャンネル)
‘아이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는 이용하려는 시설과 같은 시에 거주 중인 생후 6개월에서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에 1회, 최대 8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 당 최대 300 엔(한화 약 2,600 원)이다. 국가에서 정해둔 월 상한 시간은 10시간이지만, 후쿠오카시는 독자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최대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도 신청은 5월 24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5월 24일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접수는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전국의 약 150개의 지자체에서 모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후쿠오카시에서는 3개의 시설에서만 ‘아이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가 운영되었다. 당시 정원은 총 120명이었으나, 그 정원의 3배를 넘는 신청이 몰렸다. 이러한 육아 수요에 맞춰, 후쿠오카시는 약 4억 8,500만 엔(한화 약 42억 원)을 투자해 시설과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올해 계획 중인 대상 시설의 수는 32곳이며, 총 906명의 아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과 더불어 예비 육아 세대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된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아들 누구라도 통원 제도’가 육아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고, 신생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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