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오사카 부(大阪府)의 공립 고등학교 142개교 중 과반수를 넘는 79개교가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발표된 오사카 부 공립 고등학교 2차 모집의 합격자 발표 결과, 정원 미달인 학교가 지난해 70개교보다 9개교 증가한 79개교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와 더불어 오사카 부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高校授業料無償化)을 시행한 이후에 진학 장벽이 낮아진 사립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2012년 제정된 ‘오사카 부 학교 조례(大阪府立学校条例)’의 제1장 2조에 따르면, 3년 연속 신입생 정원이 미달한 경우와 인구감소 등으로 진학률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등학교는 재편의 검토 대상이 된다. 실제 이 조례가 적용된 한난 시(阪南市)의 이즈미 돗토리 고등학교(泉鳥取高等学校)는 2019년 15명, 2020년 1명, 2021년 80명으로 정원 미달이 이어져 2025년 3월 폐교되었다. 2025년에는 호쿠세츠 츠바사 고등학교(北摂つばさ高等学校), 이즈미 종합 고등학교(和泉総合高等学校), 쓰루미 상업 고등학교(鶴見商業高等学校), 스미요시 상업 고등학교(住吉商業高等学校), 요도 상업 고등학교(淀商業高等学校)가 폐교 검토의 대상에 올랐다. (참고: 오사카 부, 라이브도어 뉴스, 간사이 뉴스)
오사카 부 교육청의 미즈노 타쓰로(水野達朗) 교육장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로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국공립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원 미달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한편, 오사카 부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는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공립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의 일반 선발(一般選抜)과 특별 선발(特別選抜)을 통합하여 새로운 일반 선발 제도를 신설하고, 각 고등학교가 독자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교 특색 틀(学校特色枠)’을 도입한다. 입시 제도를 변경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립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변경된 입시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사카 부의 공립 고등학교는 각 지역에 골고루 설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공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사카 부의 수업료 무상화 정책으로 사립 고등학교 진학의 장벽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때문에 공립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오사카 부 공립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 개편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