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운영비 교부금(運営費交付金)’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수업료 표준액(授業料標準額)’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학협회(国立大学協会)는 2024년 6월 긴급 성명을 통해 ‘운영비 교부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2024년도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은 1조 784억 엔(한화 약 9조 9,908억 원)이었다. 20년 전보다 13% 감소한 상태이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25년도 추경예산에서 2024년보다 3%가량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최근 7년간 ’운영비 교부금‘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인정되지 않아 이번 인상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참고: NHK)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들은 ’운영비 교부금‘의 감액에 의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료 인상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수업료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책정한 ‘수업료 표준액’을 기준으로 최대 2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수업료 표준액’이란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사립대학의 수업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기준이다. 현재 ‘수업료 표준액’은 2005년에 개정된 53만 5,800엔(한화 약 52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 문부과학성)
2019년에 도쿄공업대(東京工業大学)가 국립대학 중 최초로 수업료를 인상했고, 인상분을 외국인 교원 채용과 온라인 교재 정비에 활용했다. 2020년도에는 지바대학(千葉大学)은 수업료를 인상하여 유학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도쿄대학(東京大学)은 2005년 이후 수업료를 동결해 왔으나, 20년 만에 현재 53만 5,800엔(한화 약 520만 원)인 수업료를 64만 2,960엔(약 603만 원)으로 20% 인상하여 202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업료 표준액’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국립대학은 일곱 곳으로 늘어났다. (참고: 닛케이신문, 닛케이신문, NHK)
국립대학협회의 나가타 교스케(永田恭介) 회장은 “현재 표준액은 국립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대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료 인상이 학생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 정부가 ‘운영비 교부금’ 증액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일본 국립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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