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내 사립 고등학교의 2025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뿐만 아니라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도 줄어들고 있다.
도쿄도에서 발표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2025년 입시 요강(都内私立中高2025年度入試要項)에 따르면, 내년에 모집하는 고등학교의 인원이 올해보다 총 1,289명 감소했으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도 3곳이나 줄었다. 일반적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규수업을 듣는 전일제(全日制) 학교는 두 곳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은 919명이나 감소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 단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시제(定時制) 학교는 한 곳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모집인원도 전년보다 160명 감소했다.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통신제(通信制)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학교는 없지만, 모집인원이 210명 감소했다.
모집인원이 줄어든 지역은 수도인 도쿄뿐만이 아니다. 고치현(高知県)에서는 현립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모집인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고치현은 모집인원의 감소에도 정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는 정원 균열(定員割れ) 사태가 몇 년간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아사히 신문) 미야자키현(宮崎県)은 이미 3년 전부터 ‘교육 정비 기본 방침(教育整備基本方針)’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현립 고등학교의 모집인원을 줄여오고 있다.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소하여 2028년에는 전일제 학교에서 총 7,3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올해 입학한 학생이 7,320명으로 줄어들어 방침의 재검토가 시급해졌다. (참고: NHK)
이처럼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정원 균열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이 꼽히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1.26명이며,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결혼을 원하지 않는 비혼,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결혼 시 증여세를 감소해 주거나, 결혼 및 출산‧육아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내각부)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당장 지금의 학생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생 인구의 감소는 학교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이 받게 된다.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나아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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