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0일 TBS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인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앱’의 보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디지털 접종 증명서이다.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불러온 QR코드는 인터넷이 없더라도 앱이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QR코드에는 접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백신의 종류, 접종 날짜 등이 표기되며, 성명과 생년월일을 숨길 수도 있다. 증명서는 국내용과 해외용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해외용에는 여권 번호와 국적도 함께 표기된다.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신분증인 ‘마이 넘버 카드’의 등록이 필요하다. NFC 인식을 통해 앱에 마이 넘버 카드를 등록한 뒤,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에 등록된 데이터를 불러온다. 해외용은 여권을 촬영하여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다. (출처: 일본 디지털 청)
그러나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보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앱의 출시 첫날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VRS에 등록된 데이터 중 약 10만 건의 오류가 발견되어 접종 증명 앱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표시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문제로 지자체에 따라 앱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해두지 않은 곳도 있다. 무엇보다도 마이 넘버 카드와 여권에 예전에 쓰던 ‘성(姓)’을 표기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혼인할 때,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풍습이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자유가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주민표와 마이 넘버 카드에, 2021년부터는 여권에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성’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다나카 하루나’가 혼인을 통해 ‘혼다 하루나’가 되었을 경우, ‘혼다[다나카] 하루나’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기법을 앱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수정 중이나,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앱의 사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마이 넘버 카드’의 보급률이 전국에서 약 40%밖에 되지 않아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과반수다. 일본 정부에서는 앞서 보도한 ‘마이너 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의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마이 넘버 카드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보급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 앱의 사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나 방침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앱의 보급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쿄도, 군마현 등과 같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백신 관련 앱이 출시되었지만, 이 또한 사용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마이 넘버 카드의 보급과 앱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먼저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이너 카드의 미취득자와 스마트 폰이 없거나 조작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종이 증명서의 발급을 지속할 방침이라 밝혀, (출처: 일본 후생 노동청) 이번에 일본 디지털청이 개발한 백신 패스 앱이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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