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의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개정에 따라 야마나시현(山梨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통학 시에 헬멧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라 헬멧 미착용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11(道路交通法 第63条の11)’에 따라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헬멧 착용을 권장하였으나,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만 헬멧을 착용하도록 권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동승자도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일본 정부가 자전거 헬멧 착용 대상을 모든 탑승자로 확대한 이유는 자전거 사망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대중교통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 인원이 많아지면서 매년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발생한 교통사고 중 2022년에는 자전거 관련 사고가 무려 46%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관련 사망자는 38.9%나 된다. 게다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70%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 자전거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약 2.3배나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고: 일본 경시청)
이러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 피해를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으나, ‘노력 의무’만 권고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현재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전거 탑승자들은 평소대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자전거 헬멧 착용 실태조사에서는 불과 4%만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NHK 뉴스)
그러나 아직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헬멧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갑작스레 증가하여 물량 부족으로 재입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등하교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헤어 스타일을 망가뜨리지 않는 헬멧이나 혹은 일반 모자처럼 보이는 헬멧 등이 등장하고 있다. 물량이 부족하여 예약을 기다리고 있어 현재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추후 헬맷 착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NHK 뉴스)
일본 정부는 헬멧 착용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 스타일이 망가지거나 무겁다는 등 다양한 불편함을 이유로 아직은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교칙을 수정하여 자전거 통학의 허용조건으로 헬맷 착용을 지정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헬멧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의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향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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