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 중산간지(中山間地)의 한계 취락* 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전력 스마트 미터(SM-Smart Meter)’의 통신 기능을 통해 마을 동사무소와 소방서에 메일을 전송하는 ‘스마트 지킴이‘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고 한다. 고치현(高知県) 니요도가와정(仁淀川町)의 마을 기획 진흥과는 고령자들만 사는 마을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지킴이(スマート見守り)’는 2021년 2월, 벳시상구(別枝上区)에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노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노인의 사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고령자를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번 실증 실험은 시코쿠 전력의 송･배전(四国電力送配電)이 설치한 SM의 통신 기능을 사용한다. 전력회사에서 약 3년 간 운용 상황을 조사한 후, 실증 실험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도입 가능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고독 노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23년 무연고자까지 포함해 앞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노인의 수가 늘면서 고독사의 사례도 늘고 있다. 오사카 부립대(大阪府立大)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연 간 2만 6821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령층이 지역사회와 사회 활동의 접점을 잃거나 교류가 서툰 점이 고독사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고독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의료 확대에 나섰다. 돌봄 서비스 및 방문 의료 등 노인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독사를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여성경제신문, 의학신문, KBS뉴스)
한계 취략과 고독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 경제적 발전이 둔화될 수 있다. 논인 대상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노인들의 소통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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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취략: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마을을 말한다. (출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