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일본 언론사 UTY(UHF Television Yamanashi) 뉴스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 현(山梨県)의 후지카와구치코마치(富士河口湖町) 지역에서는 글램핑(glamping) 등 캠핑(camping) 시설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웃 도어 붐(outdoor boom)에 힘입어 글램핑 등과 같은 캠핑 시설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야마나시 현의 후지카와구치코마치 지역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인 후지산(富士山)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캠핑과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후지카와구치코마지 지역은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지역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19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여관, 호텔, 민박, 게스트 하우스 외에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글램핑 등의 아웃 도어(outdoor) 숙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고: 후지카와구치코마치 사이트)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캠핑 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토지 개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土地開発行為等の適正化に関する条例)’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금까지는 토지개발 행위의 경우 택지조성 등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토지 개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서는 글램핑, 컨테이너 하우스(container house), 트레일러 하우스(trailer house) 등 다양한 캠핑 시설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토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산사태 방지 구역과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및 특별 경계 구역 내에서는 800㎡ 이상, 일반 구역에서는 1천㎡ 이상의 개발 행위가 실시될 경우 개발 사업자는 개발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아타미시(熱海市)에서 발생한 ‘아타미시 이즈산 지구 토사(熱海市伊豆山地区土砂災害)’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즈오카 현(静岡県) 아타미시(熱海市) 이즈산(伊豆山)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3일,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 약 580여 명이 피난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참고: 시즈오카현 사이트) 후지카와구치코마치 지역도 산 아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무방비한 벌목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멈추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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