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福井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장년층의 외지인을 현 내로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능력 있는 인재를 포섭하기 위한 청년 지원금과 고령 보조금,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System)을 만들어 기존 근로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외지인에 대한 수용이 훨씬 수월해졌고,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 덕분에 지역사회가 활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후쿠이현 이케다쵸 의원 선거(福井県 池田町)에 처음 당선된 시미즈 류지 의원(清水龍司)은 현 외에서 들어온 이주자이다. 타지인이지만, 적극적인 선거 유세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시미즈 류지 의원은 새로운 이주자와 현지 주민이 보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청년의 현 내 유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빈집 홍보와 공영 주택의 리모델링(Remodeling), 취·창업 지원 등을 진행해 젊은 세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후쿠이현(福井県) 내 인구는 2320명(2023년 2월 기준)이다. 고령화율은 이미 지난해 9월 말에 45%를 넘겼다. 후쿠이현 외에도 아키타현 센보쿠시(仙北市)도 높은 고령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키타현은 고령화율이 무려 65%에 달해 청년 인력의 극심한 부족 및 재정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만약 도시 내에서 인구가 줄어 세금 예산이 줄어든다면, 예산 뿐만 아니라 행정을 관리하는 인력 수급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마이니치 신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고령가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계층 지역별 아동의 사각 지대 해소, 안전한 청년 고용환경 조성 등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향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출처: 아주경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일본의 지방 정부는 관련 대책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한 각 현은 고령층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타지의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후쿠이현의 사례가 다른 현의 저출산·고령화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길 바란다. 나아가 청년들이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 구조 및 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