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일본 언론사 삿포로TV(STVnews)에 따르면, 훗카이도(北海道)에서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전기 요금은 ‘규제 요금’과 ‘자유 요금’의 두 가지 요금 체계로 나눠져 있다.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 자유화(電力自由化)’를 실시하였다. 전력 자유화 이전에는 한 지역이 전력을 공급받을 때 국가가 정해 놓은 한 전력 회사와 계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전력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력 회사 수가 가장 적은 오키나와(沖縄)의 주민들은 5개의 전력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도쿄(東京)로 62개의 전력 회사를 주민들이 고를 수 있다. 규제 요금은 전력 자유화 이전부터 실행되고 있던 요금 제도로 일반 가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요금의 내용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의 상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자유 요금은 전력 자유화 이후 만들어진 전기 요금 제도로 규제 요금과 달리, 요금 설정과 연료비의 상한 설정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규제 요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자유 요금의 인상은 전력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 즉 규제 요금과 자유 요금은 법적인 제한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출처:에네체인지(エネチェンジ))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본 가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규제 요금의 인상이다. 일본은 현재 가정 주택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명 ‘올전화(オール電化)‘로 불리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문제는 일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훗카이도 전력(北海道電力)은 올해 6월부터 전기 요금을 32% 인상하기 위해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전기 요금 인상안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전화’를 완료한 주택에 9년째 살고 있는 이와미자와시(岩見沢市)의 고마쓰다(松田)씨는 전기 요금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 요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마쓰다씨는 작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했을 때, 이번 달 청구된 요금이 약 12만 2000엔(한화 약 122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약 4만엔(한화 약 40만원)이나 올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명기구나 난방기를 적게 사용하는 노력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적인 규제로 억제되어 있던 규제요금 마저 인상된다면, 앞으로 일본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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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 1.경제 산업, 통상, 산업 기술, 무역 정책 따위와 관련된 사무와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 (출처: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