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5일 일본 언론사 기후신문(岐阜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육아휴직법을 개정한 이후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개별 교육이나 육아휴직 사용 의사의 확인 의무화,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중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산후 아빠 육아휴직’ 창설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더해 새롭게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4월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제도를 채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계속해서 논의해 왔고, 실제로 2022년 기후현(岐阜県)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1년에 6.4% 상승해 처음으로 20%대가 된 바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담당자는 “법 개정의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 9천 728명이었다. 처음으로 80만 명 밑까지 떨어진 것이다. 2017년 정부는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예측했으나, 그보다 11년이나 일찍 80만 명 선의 붕괴를 맞이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제TV)
2023년 3월 28일 공명(公明)당은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의 무상화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대상 연령을 고등학생까지 넓히는 동시에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학자금 대출을 반환 중인 졸업생이 결혼이나 육아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감액 혹은 반환을 유예하자는 논의도 거론되었다. 공명당은 “일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에 공유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세대 육성을 위한 긴급 사태 선포’를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마이니치신문)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014년 조사에 의하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5%였다. 과거 일본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았던 이유는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소득 감소 외에도, 직장에서의 이해 부족과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기를 극도로 꺼리는 일본인 특유의 ‘메이와쿠(迷惑)’ 의식 때문이다. (출처: KYODO, 조선일보)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98%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성의 사용률은 여전히 뒤떨어진다.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되는 육아 부담을 없애기 위해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려는 대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확실한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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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 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의 확충 따위를 관장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 2001년 1월 6일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하였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아동수당: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환경의 조성 및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