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오키나와 진흥 예산(沖縄振興予算)이 작년보다 4억 엔(한화 약 38억 원)적은 2,679억 엔(한화 약 2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현재 오키나와 시장의 재선 이후 2년 연속으로 3,000억 엔(한화 약 2조 9천억 원)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키나와 진흥 예산은 일본 다른 지역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주민들의 특이한 사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 진흥책이다. 오키나와는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의 대중적인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27년 만에 돌려받은 섬이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문화에 노출되었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들과 오키나와의 사회적 및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1972년부터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지원해왔다. (참고: 오키나와 타임즈)
오키나와는 1972년부터 10년마다 새롭게 진흥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도로, 공항, 댐 등을 건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고,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현재는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키웠다. 지원받는 예산은 두 종류로, ‘오키나와 진흥 일괄 교부금(沖縄振興一括交付金)’과 ‘오키나와 진흥 특정 사업 추진비(沖縄振興特定事業推進費)’가 있다. ‘오키나와 진흥 일괄 교부금’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오키나와 진흥 특정 사업 추진비’는 국가에서 시정촌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오키나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흥 예산은 총 2,679억 엔이다. 이 중 ‘오키나와 진흥 일괄 교부금’은 758억 엔(한화 약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억 엔(한화 약 38억 원)감소하였다. ‘오키나와 진흥 특정 사업 추진비’는 85억 엔(한화 약 821억 원)으로 작년보다 5억 엔(한화 48억 원) 증가하였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지 않고, 정부의 강제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전 아베(安倍) 총리 때부터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매년 3천억 엔(한화 약 2조 9천억 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으나, 2년 연속 예산이 미달 된 상황이다. 오키나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3천억 엔 이상의 예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분배 등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많은 예산 확보가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오키나와 정부는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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