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지난 주 경찰 2명이 살해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약 400건 이상의 증오 표현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용자들이 경찰의 죽음을 두고 “축하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희생당한 경찰관을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Rheinland- Kurpfalz) 주의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 중인 온라인 상 게시물 399개 중 102개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15명의 용의자 신상 파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1일 독일 서부의 시골마을에서 경찰관 2명이 사냥용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독일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멀지 않은 마을인 쿠젤(Kusel) 인근 도로에서 정기교통 단속을 하던 남녀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용의자는 38세 남성과 32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차량에서 사냥용 무기와 밀렵한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 여러 마리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야생동물 포획한 것이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약 37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자료출처: 유로뉴스)
낸시 페이저(Nancy Faeser) 독일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동기와 상관없이 이 범죄는 사형집행을 연상시키며 경찰이 매일 우리의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해 독일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은 잔혹한 범죄에 이를 멸시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온라인 상에 등장하자 당국이 수사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2021년 4월부로 혐오 및 선동에 대해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혐오 선동관련 표현은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가 그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했으나 앞으로 심각한 사항의 경우 연방경찰청에 신고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신고의무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가 바이러스 못지 않게 혐오와 배척으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번 독일의 조치가 실제 혐오 표현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