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상원은 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청문회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Don’t Say Gay)”라는 플로리다(Florida) 법을 외치면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앨러맨스 카운티(Alamance County)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에이미 게일(Amy Galey)은 새로운 법안이 동의 없이 아웃팅(outing)될 수 있는 트렌스젠더(Trans gender)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민주당 상원의원 리사 그라프스타인(Lisa Grafstein)은 “개인적인 일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된 새로운 법안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23개의 주의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법안과 헌법의 개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 정체성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공중 화장실 접근을 제한했던 법안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공화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법안의 거부권을 완전히 없앨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 정체성과 성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낳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성 정체성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개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개인이 결정한 성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법안은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과 선택에 국가가 간섭해도 된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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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BTQ: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