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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는 27일(현지 시간) 오픈에이아이(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articial intelligence) 기술 훈련을 위한 출판물 무단 사용을 놓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적 공방에 새로운 전선을 열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는 챗지피티(Chat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뉴스(News) 자신들과 경쟁하는 자동화된 챗봇(Chatbot)을 훈련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타임스와 두 회사는 지적재산권과 AI 기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는 맨해튼(Manhattan) 지방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인들이 뉴욕 타임스가 저널리즘(journalism)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언급하며, 두 기술 기업이 자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뉴욕 타임스는 “타임스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 및 사용과 관련해 피고가 수십억 달러(dollar)의 법정 및 실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모든 챗봇 모델(model)과 훈련 데이터(data)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에 대한 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AI 시스템(system)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미보호에 대한 우려는 창조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작품 수만 권이 인공지능 챗봇 훈련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오픈AI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comedian)인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는 자신의 회고록 ‘더 베드워터(The Bedwetter)’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오픈에이아이와 메타(Meta Platform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의 스톡(stock) 사진 업체 게티 이미지(Getty Images)도 이미지 생성 AI도구 개발사인 스태빌리티(stability) AI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AI 타임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AI 가 학습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지불을 요구하는 언론계 및 출판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계는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라 할지라도 각 언론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뉴욕 타임즈의 소송 결과는 향후 AI 기반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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