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7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메인(Maine)주의 위탁 보호 아동 수가 약 17% 증가했다.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분의 주에서 약 20% 감소한 것에 비해 메인 주의 추세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높은 약물 남용과 부모 측의 법률 지원 부족, 정신·행동 건강 서비스(Service)의 부재 등으로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약 75% 높았다. 메인주 내 위탁 보호 아동 수 증가는 2017~2018년에 불거진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신고가 급증하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위탁 보호 체계가 확대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동 복지 시스템(System)이 빈곤 문제를 ‘방임’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아동 분리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메인주의 위탁 보호 아동 중 방임을 이유로 가정과 분리된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3분의 2를 기록했다. 방임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최근에는 ‘생계 곤란으로 인한 생필품 미지원’을 방임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여전히 아동 복지 시스템이 생계가 어려운 가정, 특히 한부모 가정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 보호보다는 가정 유지를 위한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적 자원 제공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메인주는 위탁 보호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와 *옴부즈맨(Ombudsman)은 메인주 보건복지부(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가 아동 분리에 지나치게 신중해 위험한 상황에 제때 개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이후, 과잉 대응의 증가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일관된 실무 기준 없이 혼란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메인주 보건복지부는 “위탁 보호 아동의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의 제도 개선 노력들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입양 및 가족 재결합의 촉진, 정신 건강 인프라(Infra)의 확충 등 종합적인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가족 보호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위탁 보호 아동의 증감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아동 복지 시스템이 무엇을 ‘위험’으로 정의하고, 어떤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메인주의 사례는 향후 다른 주들에게도 경고 신호를 던지며,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동 복지 정책이 단순한 보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전체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옴부즈맨: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이다.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나 불만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소권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