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3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이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활용된 공중 보건 조치인 *42호 정책(Title 42)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난민 재정착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Donald Trump) 집권 당시의 이민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국경 관리들이 망명 신청이나 다른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42호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행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에 대응해 2020년 도입한 42호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망명 신청을 폐쇄하는 구실로 사용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러스(Virus)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해당 정책을 지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백신(Vaccine) 접종률이 증가하고, 전염병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42호 정책을 종료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과 옹호 단체들이 해당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정책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당 밖에서 제기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42호 정책을 폐지하고, 보다 인도적인 대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일부 인사들은 최근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 증가율을 고려할 때, 망명을 완화하는 정책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일부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2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져온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신청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원들의 압박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42호 정책(Title 42):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물건 및 사람을 지정 장소에 반입 및 반입을 중단하는 정책(출처:GovInfo)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Remain in Mexico):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 권리를 제한하여 멕시코에서 납치, 갈취, 강간 및 기타 학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한 것 (출처: Human Rights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