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7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통신에 따르면, 미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정부가 베네수엘라(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불법 이주민들을 전격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선거결과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정식 외교관계가 없어 미국으로 입국하는 베네수엘라 난민을 송환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수용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비율이 높아지자 미국은 멕시코에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압박해왔고, 이에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경우 미국도 다른 베네수엘라 이민자 일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동 결정한 사안인 만큼 행정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동아일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 가격의 변화 등으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화당의 강점으로 꼽히는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뜻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이민정책은 ‘타이틀 42’라고 불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막겠다는 보건상의 이유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발동했다. 이에 보건 대책을 명목으로 이민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면서 이 같은 정책을 비판했다. 타이틀 42를 통한 불법 이민자 추방 건수는 230만 건이 넘는다. (자료출처: 미국의소리)
바이든 정부가 이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중간선거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한 탓도 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당국에 단속된 베네수엘라인은 2만5천 명이 넘는다. ‘일단 이기고 봐야한다’는 선거의 특성상,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도층 표심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민주당이 선거에 선전한다면, 민주당 정부도 향후 우호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미국과-베네수엘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중간선거와 향후 미국 이주민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