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0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은 현재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씨앤앤(Cable News Network, CNN)의 국가연합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부채의 대부분이 트럼프(Trump)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원이 시급한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을 원하는 공화당을 비판했다.
샌더스의 대변인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삭감은 “현재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코로나 이후에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교육, 의료와 같은 복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대변인은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을 인질로 잡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샌더스는 예산 삭감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다른 국가의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국방비를 삭감한다면 시급한 의료 지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하며, 현재 미국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방비 낭비를 미국 부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추가적으로 샌더스는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말라며, 공화당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31조 달러(dollar)(한화 약 4경 1,517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연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AP 통신(The 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이 1%로 부진한 가운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이자를 계속 지불하고 있지만, 향후에 정부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는 7월 말에 부채한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양으로 추산되며, 사실상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 더불어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리는 투표는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정부와 달러(Dollar)의 힘이 약해지자,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막대한 부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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