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 AP통신(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버지니아(Virginia)주는 비시민권자라고 판단한 1,600명을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했다. 이는 유권자 명단 삭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와 민간단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연속으로 2번 패소한 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과거, 법무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90일의 기간 동안 버지니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가 시민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 유권자 연맹(The League of Women Voters) 등을 비롯한 민간단체에 의하면, 등록이 취소된 1,600명에는 관료적 오류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취소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패트리샤 자일스(Patricia Giles)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삭제된 유권자 등록을 복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AP통신)
10월 2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Richmond)에 위치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the 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권자 등록을 취소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비시민권자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0월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는 연방 대법원에 주 정부가 비시민권자라고 판단한 1,600명의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주 당국은 비시민권자로 분류된 모든 유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을 증명하는 양식을 보여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소를 제기한 버지니아의 공화당 법무장관(Republican attorney general)인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는 대선 1주일 전에 내려진 유권자 등록의 복원 판결이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소송이 앨라배마(Alabama)주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연방 판사는 주 정부에게 비시민권자로 판단했던 3,200명 이상의 유권자 자격을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주 당국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격을 박탈한 3,251명의 유권자 중 약 2,000명이 합법적인 시민권자였다.
과거부터 트럼프(Trump)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비시민권자의 투표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의 유권자 등록의 삭제를 허용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대선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