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7일 NBC뉴스에 따르면 교재 경찰 배치,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쿨 폴리스는 교내 또는 교외의 폭력, 또는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상시 배치해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색인종 차별과 아동폭력의 수단이 되고 있는 사례가 일어나며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내 경찰 배치제도가 시행된지 약 50년이 지났다. 이후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여론에서는 교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과잉진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학교에 배치된 경찰들은 학생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물리적인 제압을 가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형사법적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경찰들의 역할은 형법을 집행하는 것이며 학칙 위반은 범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조지아(Georgia)주에서는 2014년 당시 6세 아동이 반에서 도망을 치자 아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아이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출처: 미국 시민 자유 연맹)
교내 경찰이 학생들의 안전요원인지, 과잉진압인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교육 비영리 언론지 초크비트(Chalk Beat)에 따르면 교내경찰에 대한 인식이 인종에 따라서 크게 갈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백인 학생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유색인종인 미국과 라틴 학생의 여론 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출처: Chalkbeat)
실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색인종 아이들이 체포될 확률이 더 높다고 나왔다. 부정적인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체포율에서도 인종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교내 경찰 한 명당 7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중 약 2.5명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었다. 텍사스의 사례에 따르면 텍사스의 학교 경찰관이 추가 배치되면서 중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6% 정도 증가했으며 흑인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고등학생의 징계율은 큰 차이를 갖지는 않았으나 졸업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배치되었으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한 예로 학생이 징계조치로 내려진 퇴학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구금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이 사례는 학교 징계에 개입하는 것이 체포 가능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변화의 움직임을 여러 주에서 보이게 되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와 콜럼버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등 최소 33개 지역의 학군이 교내 경찰 프로그램을 철회했으며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출처:ACLU 미국시민자유연맹)
학교폭력 뿐 아니라 교내 총기난사 등의 문제로 미국 학교에서의 경찰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긍정적이나, 경찰의 권한이 선생님의 권한과 동등하거나 넘어서는 순간 그 곳은 학교가 아니라 경찰소 또는 소년 교도소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있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지, 단순히 상과 처벌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응법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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