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사형 사형수 징역
출처 : Pixabay

2024년 11월 8일 미국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아이다호 대학교 (University of Idaho) 학생 네 명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변호인단이 국제법, 연방법 및 주법을 근거로 사형 배제를 요청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 브라이언 코베르거(Bryan Kohberger)는 2022년 11월 13일 이튼 채핀(Ethan Chapin)과 매디슨 모겐(Madison Mogen)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탄원서 제출을 요청 받았을 때 코베르거는 침묵했고, 대신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유죄가 확정되면, 코베르거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전 청문회에서 코베르거의 변호인단은 사형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형수들이 수십 년을 집행 대기 상태로 지내는 것이 잔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형선고가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대 사회의 인권 보호 가치와 사형제가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 스티븐 히플러(Stephen Hippler)는 변호인단이 언급한 국제 조약은 수감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처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도 아이다호 주 대법원이 다른 사형 사건에서 이미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고, 사형을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코베르거의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기록에 남기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판사는 사형 배제 요청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형제는 형법상 최고의 형벌이다. 그러나 그 정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는 사형이 극악한 범죄를 처벌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며, 오판 가능성과 비인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특히 사형집행 대기 기간의 고통이나 처형 과정의 잔혹성은 인권 존중이라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충돌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다호 주에서도 피해자 정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간에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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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주로 국가 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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