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Iowa) 주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낙태 비용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부 낙태 옹호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법의학 검사 및 성병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 치료 비용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 관련 비용의 제공을 중단했다. 미국 전 민주당 소속의 법무장관인 톰 밀러(Tom Miller)는 아이오와 주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금 중 낙태 이외에 다른 치료 방안인 사후 피임약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2022년 공화당 법무장관 브렌나 버드(Brenna Bird)는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사후 피임약 비용의 지급 또한 보류시켰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공적 자금의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브렌나 버드는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사용 합법화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제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승인했던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텍사스(Texas)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매슈 캐스마릭(Matthew Kacsmaryk)과 미국 지방법원 판사 토마스 오 라이스(Thomas O. Rice)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의 승인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이오와 주의 피해자 보상금은 성폭행 관련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납부한 벌금이다. 아이오와 주 법에 따라 피해자 보상 금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의 건강 검진 비용 및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비’를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임신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 지원 부서의 책임자인 샌디 티베츠 머피(Sandi Tibbetts Murphy)는 “아이오와의 피해자 보상금에는 응급 피임약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합법적인 낙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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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행정부가 발행한 행정 명령을 집대성한 것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