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오클랜드주(Auckland)와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에서 범죄가 급증하자,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을 철회하고 있다고 한다.
안면 인식을 제한하는 법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여 개의 주와 지방 정부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안면 인식 기술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을 편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가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플로이드의 죽음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 활용되었으나 흑인 ,남성만 잘못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윤리적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안면 인식 기술의 식별 능력이 백인 남성만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퍼지면서, 자칫 인종 및 성차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경찰에 제공하던 안면 인식 기술을 유예하거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출처: 전자신문)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가 급증하고 안면 인식 기술 개발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안면 인식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Louisiana) 뉴올리언스(New Orleans)의 살인 사건 신고는 지난 2년 동안 67% 증가했으며,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 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교육감 숀 퍼거슨 (Shaun Ferguson)은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로비 그룹 보안산업 협회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의 정부 관계 수석 이사인 제이크 파커 (Jake Parker)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될수 있도록 제한적이고, 정확하며, 차별 없는 방식으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문제가 되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도 지난달에 발표된 미국 중앙조달기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보고서로 해소되었다. 주요 안면 인식 기술 도구들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톤과 성별에 따라 정확도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혀졌다.
안면 인식 기술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유럽 의회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의 금지를 결의한 반면, 중국은 안면 인식 관련 기술 수준과 활용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국 수속 시 승객의 신분증과 여권, 항공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면 인식으로 간소화하는 ‘스마트 패스’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출처: cio, 전자신문)
과학 정보 기술의 활용을 함부로 저지할 경우,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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