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5월 8일(현지시간) 저녁 연방 하원에서 2030년에 예정된 인구 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고 한다.
현재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의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Interview)에서 “불법 이민자가 미국 의회에서 대표될 수 없고, 민주당이 강한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공화당 척 에드워즈(Chuck Edwards) 의원이 주도하는 해당 법안은 “동등한 대표법”으로 불리고 있다.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비시민들을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06명이 찬성했고, 민주당의 경우는 202명이 반대했지만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다.
에드워즈 의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상식적으로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는 시민만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최근 불법 이민자들이 각 주에 할당되는 하원 의석 수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는 인구 수 계산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불법 이민자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의 미국 시민들은 다른 주의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의회 대표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내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Biden)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이 이전에도 트럼프(Trump) 전 대통령에 의해서 2020년에 시도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메릴랜드(Maryland) 주의 민주당 의원인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면서 불법 이민을 줄이고,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이민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인구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민 정책과 *공민권 문제에 관한 가치관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시민권을 강조하는 법안의 추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합법적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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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