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5일 CNN은 지난 목요일(현지 시간 4일),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Wisconsin) 주 케노셔 (Kenosha) 에서 일어난 경찰의 흑인에 대한 총격과 관련한 재판에서 인종차별적 농담을 한 배심원이 해임됐다고 전했다.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20년 8월 위스콘신주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10대 백인 소년인 카일 리튼하우스(Kyle Rittenhouse)가 자경단을 자처하며 흑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리튼하우스의 총격 이전에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던 도중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Jacob Blake)’에게 7발의 총알을 쏘았고, 그로 인해 블레이크는 부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의 배심원은 블레이크의 부상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농담을 던졌다. 해당 배심원이 농담의 재언급을 거부한 탓에 그 농담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제이콥 블레이크를 쏘는 데 왜 7발의 총알을 사용했을까?”와 같은 맥락의 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 7과 배심원의 ‘농담’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이 거론된다. 첫 번째는 배심원의 주장이다. 배심원은 농담 이후 판사에게 “나의 농담은 리튼하우스나 그의 7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사실 유무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리튼하우스의 혐의의 수에 빗댄 ‘농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찰의 총격에 부상을 입은 제이콥 블레이크와 관련있다. 제이콥은 작년 7월 성폭행, 주거침입,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었다. 따라서 배심원이 해당 월의 숫자와 관련 지어 ‘농담’을 던졌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측은 이러한 농담이 인종적 편견을 암시한다며 해당 배심원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이후 받아들였다. 결국 브루스 슈뢰더(Bruce Schroeder) 판사는 “해당 배심원의 농담에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종 차별적인 농담을 던진 배심원을 해임했다. (출처: npr)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특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는 누구보다도 법에 근거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해임된 판사의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비록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배심원 또한 재판과 관련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