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임대주택, 주택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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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미국 AP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Program)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HUD 직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및 자금 동결 조치’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환경 및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Green and Resilient Retrofit Program, GRRP)’이다. 냉난방 시스템(System)의 교체 및 수리, 지붕 누수 및 창문 노화 등 보완이 필요한 주택에 약 40억 달러(dollar, 한화 5조 8,088억 원)의 대출과 8억 3,700만 달러(한화 1조 2,153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주택은 최대 25년 동안 건물세를 저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조건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건물주에게는 주택 개조 및 재투자를 위한 기회로 자리했다. 최근까지 GRRP로 혜택받은 주택은 최소 25,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HUD가 GRRP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큰 위협이 발생했다.

그 예로 스미스 타워 아파트(Smith Tower Apartment, STA)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건축된 스미스 타워 아파트는 주로 62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했다. 최근, STA는 노후화된 건물 수리를 위해 GRRP에게 1,000만 달러(한화 145억 6,700만 원)를 지원받았다.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HUD의 이번 결정으로 STA에 대한 지원은 불확실해졌다.

이에 STA의 최고 관리자인 그레그 프랭크스(Greg Franks)는 향후 노후화된 건물의 유지를 위해 GRRP이 꼭 필요하다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STA의 거주민 알 하세(Al Hase)와 조안 스타(Joan Starr) 역시 “GRRP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STA엔 대부분 연봉 33,000달러(한화 4,807만 원)의 노인들이 거주한다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개발센터(Housing Development Center, HDC)의 직원 트래비스 필립스(Travis Phillips)는 HUD가 GRRP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UD의 이번 결정은 저소득층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거나, 민간 부문과 협력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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