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미국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를 포함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전역에서 열정적인 선거운동이 이어지지는 가운데 전과자들의 투표권 회복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징역형의 판결 감소를 주장하는 더 센텐싱 프로젝트(The Sentencing Projec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Georgia)주에 거주하는 약 25만명이 중범죄 전과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주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 비율은 상승했지만, 조지아는 상황이 다르다. 조지아 주에서 대부분의 전과자들은 징역형을 마쳤음에도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이 주어질 때까지 투표를 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뉴 멕시코(New Mexico)주를 포함한 14개의 주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투표 제한이 있다. 그 중 플로리다(Florida)주를 포함한 10개 주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조지아 주는 과거 유죄 판결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8번째로 높다. 일각에서는 그 원인이 조지아 주의 비정상적인 긴 징역형과 보호관찰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 사법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조지아 사법 프로젝트(Georgia Justice Project)의 정책 및 봉사 활동 코디네이터(Coordinator) 앤 콜로톤(Ann Colloton)은 “조지아주는 교정 통제 비율이 1위”라고 말하며, “다른 어떤 주보다 인구 수 대비 1인당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다. 이는 중범죄자의 투표권 박탈율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더 센텐싱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도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25만 명의 조지아 주민 중 약 19만명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고 밝혀졌다. 2021년 주 정부가 보호관찰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지아 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23년에 주법을 개정하여 중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는 법안과 형을 완료하기 전에 투표가 가능하도록 주의 헌법을 변경하는 결의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공을 들여 만든 법을 어긴 중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범죄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을 지지할 권리가 있다. 조지아 주 정치인들이 전과자들의 투표권 회복을 돕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누구나 정치 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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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주(競合州)로 불리며,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State)를 뜻한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