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Kansas)주(州)의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임신중지권 보호를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했다.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보수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캔자스 주에서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와 미국 전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캔자스주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임신중지권을 보호하는 조항의 삭제를 담은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캔자스 주 헌법은 현재 여성에게 임신 22주까지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신중지권 폐기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 조항의 운명은 주민들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는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할지, 혹은 불법으로 할지를 각 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캔자스주는 미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주에서는 대개 임신중단에 반대하고, 진보적인 주에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캔자스 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임신중단권이 높은 확률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인을 뽑았던 과거 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았고, 유권자 중 거의 절반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60% 이상이 임신중단권 폐지에 반대하여, 당초 예상의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서 임신중지권이 유지되었기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미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성향을 비롯하여 다수 미국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정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캔자스 주에서 나타난 뜻밖의 주민투표 결과는 임신중지권 찬반투표가 예정된 여러 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가을에 켄터키(Kentucky)·캘리포니아(California)·버몬트(Vermont) 주 등에서도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캔자스 주의 투표 결과가 다른 주의 주민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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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 1월 22일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