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일 N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대마초의 세금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는 대마초를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주(州)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 대마초를 기호식품으로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띌 만큼의 대마초 소비가 있진 않았다.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주류 판매량이 대마초 판매량의 약 8배에 달할 정도로 대마초보다는 오히려 주류 판매량이 더 많은 축에 속해왔다. 그러나 2021년 중반 즈음부터 상황이 반전되어,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부터 2021년 까지의 회계연도에 약 4억 500만 달러의 주류 판매 수익을 얻은 반면, 대마초 판매 수익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1년 3분기까지의 통계에는 대마초 수익만 이전보다 약 30% 증가된 13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마초의 소비와 판매량이 증가했다. (출처: Forbes)
캘리포니아는 대마초 사용이 이미 합법화된 주(州)이기 때문에 소비량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별달리 문제될 게 없으나, 문제는 증가된 소비와 관련된 부가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다. 미국 내 대마초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정식으로 판매하는 대마초 가격이 부담스러워 암암리에 불법적인 경로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대마초 농부와 사업주가 재배세와 소비세 같은 과도한 운영 및 규제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대마초의 비용 및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대마초에는 15%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 재배,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매세 외에 1파운드(약 0.45kg) 당 약 161달러(한화 약 19만원) 가량의 고정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세율로 인해 대마초 판매자들이 수차례 불만을 토로하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대마초의 세금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금 인하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사회 서비스 단체들의 운영 비용이 이 대마초의 세금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대마초의 세금 인하와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2021-2022년 예산안을 보면 대마초 세금 수입 중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저소득층이나 어린이∙청소년의 보육 및 의료를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이와 관련된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이미 대마초 세금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마초 세금 인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돋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대마초 세금 인하와 관련해 차후 있을 투표 결과와 개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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