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6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7월 1일(현지시각)부터 콜로라도(Colorado)에서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더글라스 카운티(Douglas County)의 주민들이 새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 법률 하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관공서에 몰려들고 있다.
새 법안은 총기 소지에 따른 사고를 줄이고, 공공 안전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 소지를 허가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기 시험과 실제 사격 훈련을 포함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에 4시간 분량이던 이론 교육은 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허가를 제한한다. 갱신은 5년 주기로 진행되며, 2024년 10월 29일(현지시각) 이전에 만료 예정인 허가증만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재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2시간의 추가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권총 사용의 숙련도를 재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욱 엄격해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엔 총기 소지의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기록적인 신청수를 보이고 있다. 제이슨 케네디(Jason Kennedy) 부서장은 “최근 하루에만 신규 95건, 갱신 53건이 접수되는 등 신규 허가 신청이 지난해 대비 330% 증가했고, 갱신은 무려 663%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대 뿐인 지문 스캐너(Scanner)와 사진 촬영 장비 때문에 시민들이 2~3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캐슬락 사법센터(Castle Rock judicial center)와 하이랜드스 랜치(Highlands Ranch) 관할 청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이 총기 소지를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가 신청자인 로빈 슈윈(Robin Schween)은 “새 법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적 규제가 더욱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 갱신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청자 라일리 앤드류스(Riley Andrews) 역시 “향후 무기 허가 법안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콜로라도 주 정부와 법 제정자들은 “이번 개정이 총기 소지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주 정부 차원에서 총기 소지의 규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두 입장 간에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 시행 이후 나타날 혼란과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