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N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Greg Abbott)가 코로나19 여권(COVID-19 passport) 사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모든 정부 산하의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권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보급 확산에 따라 제시된 사안 중 하나로, 백신 접종 여부, 선별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등이 추가로 기재된 여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를 명시한 그린 패스(Green Pass)*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을 개방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자증명서 도입을 논의 중이며, 미국 뉴욕주는 29일(현지 시간) 백신 여권 도입 및 관련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출처: USA 투데이)
미국 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론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호텔 · 관광 · 외식업계 침체 및 내수 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여권 도입으로 안전성 확보 후 출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아직 백신 개발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신 보급률과 접종률을 고려했을 때 백신 여권 도입은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체 인구 중 18%만이 모든 백신 접종 절차를 마쳤고, 청소년과 청년층의 접종률은 약 9%에 그치며, 인종 및 소득 격차에 따라 접종률이 상이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출처: USAFacts)
특히 공화당원 및 보수적 성향의 반대론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이를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한당할 것이며, 이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텍사스를 포함한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주에서 접종 증명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몇몇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의 도입을 통해 출입국 및 공공시설 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국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백신 여권 도입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백신 개발이 진행단계에 있어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고, 백신 여권이 앞서 언급한 사회적 논란들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주정부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많은 수정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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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패스(Green Pass): 코로나19 항체 여부 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표기한 증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이스라엘 보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