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의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고 한다.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3D프린터 총기,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단속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공포한 것이다.
이번 법은 3D 프린터나 총기 제작 키트 등으로 만든 총기를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는 공인된 총기 판매상과 제작자들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총기 제작 키트 사용도 제한했다. 제작 키트를 사용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30분 안에 총기를 조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만든 총기는 일련번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료출처: 지디넷코리아)
미국에서는 총기법이 엄격한 지역에서 유령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 사법당국이 지난 18개월간 범죄 현장에서 회수한 총기의 25∼50%는 유령총이었다. 또 검거된 용의자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이었다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올해 유령총 전담 조직을 만든 샌디에이고(San Diego) 경찰서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에만 10월 초까지 유령총 400정이 회수됐다. 작년 한 해의 약 2배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부터 사법 당국이 회수한 유령총은 약 2만 5천정에 달한다. 유령총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경제)
유령총에 들어가는 부품은 실제 총기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된다. 온라인 구매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거나 구매한 무기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 폭력범, 정신 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올해 유령총을 전통적인 총기처럼 취급하겠다는 새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부품에 일련번호를 새기고, 총기 구매자들이 신원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구매처에서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로비(lobbying)를 바탕으로 미국 정·재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3D프린터로 제작된 총기 또한 실제 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만큼, 각종 법령의 재정비를 통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령총의 경우는 범죄자나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총기 규제를 넘어 총기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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