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5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한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게 미국 국민들에 대한 무인증 감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연방수사국에 근거 없이 국민들의 전화 통화, 이메일(E-mail),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등의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일종의 대통령령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연방수사국이 미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테러리스트(terrorist)나 범죄자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개인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사국의 감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비판자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권익옹호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역시 동일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이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대에 의한 개인의 안전과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4조는 미국 헌법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권익옹호협회는 새로운 법이 미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개인의 사생활 감시는 유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에 무인증 감시를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와 통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민들은 새로운 법에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수사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법이 가져올 향후 파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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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정보 주도 및 위협에 초점을 맞춘 국가 보안 조직(출처: FBI)
**헌법권익옹호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모두를 위한 미국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고, 그 보장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직(출처: AC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