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교육 건강 및 복지 문서(Education, health and care, EHCP)를 제공받아야 할 특수 교육 필요 아동(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들이 지방 당국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 건강 및 복지 문서는 교육과 복지가 필요한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문서이다. 교육, 건강, 복지, 치료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출처: 영국 정부) 영국 교육부와 카운티 의회 네트워크(County Councils Network)의 조사에 따르면, 약 57만 6천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복지 문서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복지 문서를 받지 못한 약 120만 명의 학생들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가디언)
복지 문서를 받지 못한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부족 문제는 현재 영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킹엄셔(Buckinghamshire)에서는 지방 당국이 복지 문서가 없는 아동들에게 지원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특수 아동의 증가와 자금 부족이 겹쳐 발생한 문제아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버킹엄셔의 교육 및 아동 서비스 담당자 아니타 크랜머(Anita Cranmer)는 “올해 재정 상황이 특히 어려웠으며, 특수 아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약 600만 파운드(Pound) (한화 약 1,063억 2,000만 원) 초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특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정 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연구원 루크 시비에타(Luke Sibieta) 역시 현재 특수 아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 문서를 받은 아동 수가 2015년 이후 60% 증가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원 예산의 증가는 4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복지 문서를 받기 위해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시비에타 연구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영국에서 특수 아동에 대한 지원 문제는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 공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부족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앞으로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부족한 재정 문제와 특수 아동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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