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시부시시(志布志市)와 오사키조(大崎町)가 의사 부족으로 개업자금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상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이다.
가고시마현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의사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 2022년 기준으로 현 내 의사 수는 총 4,668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도 전국 평균보다 24명이나 많다. 그러나 가고시마현은 여전히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의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고시마현에 의하면, 의료권 집중 지역과 소외 지역의 의사 수는 약 3.7배나 차이가 난다. (참고: 가고시마현)
특히, 시부시시와 오사키조는 의료 소외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부시시는 의사의 고령화로 작년에 모든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였다. 오사키조 또한 시부시시의 소아청소년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개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시부시시의 어린이는 약 3,800명, 오사키조는 약 1,400명에 달한다.
이에, 두 지역은 새로운 개업의를 모집하기 위해 개업자금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4월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수혜를 받은 의사는 개업 후 지역에서 1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시부시시는 병원 건물과 시설 마련을 위해 최대 9천만 엔(한화 약 7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병원 운영 자금으로 2년간 1천만 엔(한화 약 9천만 원)을 지원한다. 오사키조는 병원 건물과 시설 마련 자금의 3분의 2, 토지 및 건물 임대료를 개업 후 5년간 월 50만 엔(한화 약 440만 원),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를 개업 후 5년간 연 100만 엔(한화 약 88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두 합쳐 최대 1억 엔(한화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한다. 희망자는 각 지역에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선발된 후에 개업 준비를 시작하면 된다. 지원금은 개업 후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 오사키조)
병원 개업자금이 평균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5,500만 엔(한화 약 4억 8천만 원), 내과는 약 6천만 엔(한화 약 5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부시시와 오사키조의 지원 제도는 아주 매력적이다. (참고: CLIUS) 그만큼 지역에서 의사를 원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지만, 지원 금액이 높은 만큼 소도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오사키조는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시작했다. 개업 지원금의 일부를 고향 납세 제도로 충당하는 것이다. (참고: 고향납세초이스GCF)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을 만큼 해당 제도는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까지 감수할 정도로 지자체와 시민의 뜻이 강한 만큼 적합한 개원의가 나타나 지역의 의료 소외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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