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왔으나 성인이라는 이유로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이유로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중도 퇴학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학대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NPO법인 ‘학대 닷 넷(虐待どっとネット)’ 이 이들의 생활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명 운동은 2021년 8월에 온라인 서명 사이트 Change.org에서 시작됐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학대 닷 넷’의 대표이사, 나카무라 마이토씨(中村舞斗)이다. 대학생의 생활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 생활보호제도를 비판하며, 대학생이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생활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활 지원과 더불어, 집을 나와서 생활해야 하는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감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대를 피하고자 집을 나왔지만 비싼 대학 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학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비 감면과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학지원제도가 2020년 4월 시작됐지만 대상이 주민세 비과세 가구 학생들로 한정되어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가정 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이동 자제 등이 주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등에 접수된 가정 폭력 상담 건수는 총 13만 2355건으로, 전년도 전체 건수(11만 9276건)를 1만 건 이상 상회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출처 : 서울신문)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은 그 자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 받은 경험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바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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