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전 과테말라(Guatemala) 대통령과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오토 페레스 몰리나(Otto Pérez Molina)(2012~2015년)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록사나 발데티(Roxana Baldetti) 당시 부통령과 함께 불법 결사·관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으며, 결국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과테말라 시티 소재 중대 범죄 재판부는 2012~2015년 두 피고인 모두 과테말라 항구를 운영하는 불법 세관 사기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넷발데스(Jeannette Valdés ) 판사는 페레즈 전 대통령이 수입업자들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에서 공모와 조력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검찰이 페레즈의 비정상적인 재산 증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패 조직을 이끈 주범들은 불법 세관망을 통해 지불된 돈의 61%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데스 판사는 존엄한 헌법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해야 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또한 기소내용에서 모순이 발견되어 이 사건의 피고인 29명 중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30년 징역형과 최대 9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페레즈 정부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2015년 4월 과테말라의 국제 면책 반대 위원회(CICIG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 in Guatemala)에 의해 페레즈의 부패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그는 대통령 임기를 4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후 바로 구금되어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약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페레스 대통령은 7년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표현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들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여전히 논쟁 중이다. 국민들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할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했을 시, 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마땅히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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