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13일 과테말라 언론사 Prensa Libre에 따르면, 과테말라 노동행정부(Ministry of Labor Administration)가 정부에 차등적 최저 임금 제도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각 지역의 규모나 경쟁력에 따라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국가 경쟁력 정책 회의(National Competitiveness Policy)나 임금 위원회(CNS, National Salary Commission)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마리아 이사벨 살라자르(María Isabel Salazar) 과테말라 노동행정부 차관은 수도권과 농촌 지역이 서로 구분되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와 임금 책정 사이의 매개변수*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저 임금 정의를 위한 국가발전계획 문건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100만 명이 넘을 수도권을 포함하여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까지 생겨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도 지역화의 매개변수라고 정의했다.
노동행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라파엘 로드리게스(Rafael Rodríguez) 노동행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차등적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해 계속 언급해왔다. 이번 과테말라 행정부로 바로 건의하기 전부터 임금 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차등적 최저 임금 제도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행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대로 도시와 시골 지역과 지역 경쟁력에 따라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역 내 현재 인구 규모 및 향후 예상 인구수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를 구분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등적 최저 임금제를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있다. 차등적 최저 임금 제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절한 최저 임금 수준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생활 물가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각에서는 차등적 최저 임금 제도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실무에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차등적 최저 임금제는 현재 유럽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유럽은 지역별로 유연하게 차등적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자는 안이 우세했다. 이는 유럽 내 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단일 최저 임금제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가 대체로 균질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현실상의 어려움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가장 뒤떨어지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 임금을 설정한다면 잘 나가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지역 중에서는 독일이 대표적으로 지역별 차등 최저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비전)
차등적 최저 임금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 격차이다. 지역마다 다른 경제 규모를 무시하고 단일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 임금 설정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도 변경과 다양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괄적 제도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매개변수 :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함수 관계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변수 (출처：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