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의료 혜택 제한 주

2024년 11월 23일 유럽(Europe) 언론사 더치뉴스(Dutchnews)에 따르면, 네덜란드(Netherlands)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 소속의 플뤠를 아게마(Fleur Agema) 보건부 장관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직 후 건강 문제로 의료 혜택을 요구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실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동유럽 출신 노동자 약 5,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닌 보건부 예산에서 충당된다. 연간 지출액은 약 7,500만 유로(한화 약 1,009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게마 장관이 대책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로테르담 이카지아 병원(Ikazia Hospital Rotterdam)의 인게 더위트(Inge de Wit)는 “의사로서 우리는 모든 환자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보건부 장관의 발언은 비인간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덜란드 병원 협회(Nederlandse Vereniging van Ziekenhuizen) 역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2015년 도입된 네덜란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네덜란드의 고용 중개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상, 실직 시 거주지를 잃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마저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중개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예정되었으나, 또다시 시행이 연기되었다. 에디 반 히윰(Eddy van Hijum) 사회부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모니터링 부족으로 인해 보류되었으며, 원래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용중개업체가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해 보건부에 공식 허가를 신청하고, 노동자의 임금 및 세금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10만 유로(한화 약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고용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의 연기와 더불어, 보건부의 역할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조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네덜란드 사회가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향후 네덜란드의 결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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