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니카라과(Nicaragua)에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리법(Ley de administración del sistema monetario y financiero)’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니카라과 의회는 민간 은행 시스템을 감독 및 통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 기관의 자금 관리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리법’은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원을 관리하는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 금융 관련 규정 및 법률의 준수, 그리고 기능적, 행정적, 재정적인 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원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을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일 기관은 소속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니카라과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연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통계 등의 분야에서 개인 정보 제공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정부가 금융권을 통제하기 위해 펼친 의도적인 책략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출 후 통과되기까지의 진행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리법’은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에 처음 의회에 제출됐고, 이후 3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크리스마스(Christmas) 연휴가 있었음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현 정부의 저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리법’은 금융 정보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특정 사람에 대한 박해나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도 해당 법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열람을 정당화하고, 민간 금융 기관과 그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확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에는 그간 오르테가 정부가 권력 집중화를 위해 선보인 정책의 영향도 있다. 오르테가 정부는 개헌을 통해 영부인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Rosario Murillo)가 공동 대통령의 자격을 갖는 ‘공동 대통령제’를 명문화했다. 또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며, 사회주의 정당인 여당의 깃발을 국기와 동격화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외에도 반체제 성향의 비영리단체를 대거 해산시킨 전적이 있으며, 언론 탄압도 이루어지고 있다.
니카라과는 이번에 통과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리법’을 비롯한 헌법 개혁을 통해 점차 북한식 독재정권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을 합의하고, 올해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기도 했다.(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 국제사회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여러 반발과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오르테가 정부가 보일 정치적 행보에 주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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