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대만 언론사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에 따르면, 타오위안(桃園)시는 출생한 아이 한 명당 출산 보조금을 10,000 대만 달러(dollar화 41만 4,800원 )씩 늘리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타오위안시에 등록된 거주자여야 하며 , 지난 2022년 12월 25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타오위안 시의회 의원들은 추가 예산을 통해 젊은이들이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보조금 프로그램(program)의 관리 및 디지털(digital) 처리 시스템(system)의 개발을 담당하는 타오위안 사회복지부 또한, 의회가 추가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출생아 수가 감소하자, 타오위안시는 각 가정의 첫 자녀에게 30,000 대만 달러(한화 124만 8,000원)을, 둘째 자녀에게는40,000 대만 달러(한화 166만 3,200원)를 지급했다. 세 명 이상의 자녀에게는 50,000 대만 달러(한화 207만 7,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가진 부부에게는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10,000 대만 달러(한화 41만 5,500원)가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역시 출산 장려금을 50만원 인상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동두천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아이 25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거주 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기존과 같다. (출처 : 연합뉴스)
동두천시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0세(0~11개월)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35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지급하던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참고로, 2024년에는 만 0세 자녀 100만 원, 만 1세 자녀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더 늘어난다. 정부는 부모급여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오위안시의 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출산 보조금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타오위안시가 출산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 정책이 향후 타오위안시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들지 시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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