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2022년 들어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년 대비 8.5% 늘어난 24만 54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신고된 범죄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가 피해자 측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신고된 가정폭력 범죄의 약 3분의 2는 배우자와 동거인 등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고, 해당 케이스로 인해 전체 사건의 수가 9.4% 증가했다.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었고, 가해자의 약 78%가 남성이었다. 또, 연인 간에 발생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40%는 이미 이별한 연인이었고, 60%는 현 연인이었다. 나머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동이었다. 이 중 약 37%가 가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였으며, 18%는 조카 등의 친척이었다.
늘어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독일 연방 내부무(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의 낸시 페이저(Nancy Faeser) 장관은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리사 포즈(Lisa Paus) 장관 및 연방형사경찰청 홀거 뮌히(Holger Münch) 청장과 함께 가정폭력의 최근 수치를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를 밝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페이저 장관은 “폭력은 구타나 학대 뿐만 아니라 스토킹(Stalking)과 심리적인 공포도 해당된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많은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침묵을 깨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포즈 장관은 “학대 피해자가 독일 어디에 거주하든 안전한 피난처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가정폭력 사건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실제로 그런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용기를 줄 수 있다. 더불어, 페이저 장관이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독일 정부의 조치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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