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1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Germany)은 최근 예산 위기로 개별 예산 지출을 동결하는 긴급 재정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Germany’s top court)은 코로나 19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한 약 600억 유로(€60 billion, 한화 약 84조)를 친환경 정책에 재분배하는 것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지출, 특히 녹색 계획들에 대한 지출을 동결하는 동시에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의 폐지 혹은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 억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이 600억 유로는 재생 에너지 보조금, 친환경 주택 사업 및 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재할당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이끄는 연립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 계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2027년까지 계획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
법원이 친환경 정책을 위한 예산 재분배를 기각한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에 도입된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이다. 부채 브레이크는 독일의 구조적 예산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약 0.35%로 제한하고 있다. 한때 이 특수한 부채 브레이크는 공공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호평을 받았지만, 현재는 전략적 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출처: IW)
더 큰 문제는 현재 예산 외 기금이 정부의 실 예산을 초과하여 약 8,690억유로(€869 billion, 한화 약 1,227조)에 달하는 수준이며, 기후 기금, 에너지 보조금, 군사 기금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외 기금의 지출도 중단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현재의 경직된 경제 상황에 대해 “독일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과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친환경 프로젝트 진행이 미뤄지면서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와 2045년의 *순제로(Net-Zero) 진행에 중점을 둔 독일의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연방대법원과 정부는 여론과 국제 사회 내 독일의 위상을 다시금 고려하여 부채 브레이크를 중심으로 신속한 예산의 재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순제로(Net-Zero): 지구 대기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제거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 상태를 말한다. (출처:McKinsey&Company)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