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낸시 페세르(Nancy Faeser) 독일 내무부 장관은 국경 통제 문제로 폴란드(Poland) 정부와 회담을 가진 이후 국경 주변에 검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세르 장관은 지난 26일 마리우스 카민스키(Mariusz Kaminski) 폴란드 내무부 장관과 회담 이후, 독일 국경 주변에 검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벨라루스(Belarus)에서 밀입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 검문소를 복원하자는 주변 국가들의 제안은 거절했다.
페세르 장관은 이번 회담을 진행하면서 폴란드의 국경 지역을 방문했고, 독일과 폴란드 국경 사이의 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열차와 항공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밀입국하는 불법 이주자 문제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대다수의 독일 국경 지역에서는 무작위 현장 검사와 기타 조치를 통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칸(Balkan) 항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유럽에 유입된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Austria) 국경 사이에만 고정된 국경 통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페세르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동부와 남부 국경 지역에서도 고정된 국경 통제 원칙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독일 야당의 부의장인 안드레아 린드홀츠(Andrea Lindholz)는 독일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경 통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린드홀츠 장관은 벨라루스와 같은 독재 국가에서 대규모로 불법 이주가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러한 불법 이주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밀입국한 사례는 약 4,013건이었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례보다 약 300건 더 많았다. 또한 체코(Czech Republic)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례는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열린 국가 정상 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필요시에만 국경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벨라루스인들이 타 유럽 국가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안정을 찾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경 보호를 위해 무작위적인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예측한 가능한 일관된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불법 이주가 급증한 원인을 찾고, 만약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이주자들을 몰아세우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