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Germany) 보건부 장관은 최대 30g의 대마초(Cannabis) 소지를 합법화하고, 적절하게 통제된 시장에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목적으로 성인(18세 미만은 금지)에게 대마초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먼저 유럽 연합법( European Union law)에 반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유럽연합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일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유럽(Europe) 법원에서 마약 합법화 사안이 통과된다면, 독일 내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규제할 것이며, 반드시 허가된 판매점에서만 성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법안의 목표가 오히려 마약과 관련된 조직범죄와 암시장의 퇴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대마초 재배는 재배 면적이 제한되며(최대 3개 공장 부지가 들어설 정도), 직접적인 판매는 허가된 상점과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2016년부터 독일 내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판매되었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마약 판매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라우터바흐는 지난해 독일에서 무려 400만명이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독일 전체 인구 중 18~24세 연령층의 4분의 1이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마초의 가격 책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품질 요구 사항만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대마초 판매의 통제된 합법화는 작년에 챈들러 올라프 숄츠(Chancellor Olaf Scholz) 총리와 3개 정당 간의 연립협정에 기재된 개혁 사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럽연합의 승인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라우터바흐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마초 자유화를 이룰 것이며, 자유를 얻는 대신에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하며,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의 법률 하에서 대마초 관련 법률이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독일이 기록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마초 소유와 판매의 합법화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을 제외한 일반 마약은 향정신성 마약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레크리에이션에 더하여 조직범죄와 암시장을 퇴치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마약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점을 독일 정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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