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유럽(Europe) 언론사 DW뉴스(DW news)에 따르면, 러시아(Russia)-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의 영향과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이하 사우디)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독일(Germany)의 무기 수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74억 8천만 유로(한화 약 11조 1천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독일 경제부(Economy Ministry)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무기 수출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74억 8천만 유로(한화 약 11조 1천억원) 이상의 무기 수출을 달성한 것이다. 6월 18일까지 수출은 이미 2023년 총액의 60%에 도달했다. 만약 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무기 수출액은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독일의 무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치인 122억 유로(한화 약 17조 2,630억원)에 달했다. 2023년 독일의 전체 무기 수출 중 약 64억 4천만 유로(한화 약 약 9조 1,126억 원)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였고, 57억 6천만 유로(한화 약 약 8조 1,504억원)는 장갑차를 포함한 기타 군사 장비였다.
독일은 2018년 사우디 언론인이 이스탄불(Istanbul)의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과 예멘(Yemen) 내전에서 사우디의 개입을 확인한 후에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Israel)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우디가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에 기여하고, 지역 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한을 완화되면서 다시 독일의 주요 무기 수출국에 포함되었다. (출처: 한겨례)
독일 정부를 이끄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2021년 12월 취임 당시에 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비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급증했다. 이에 좌파 정당의 세빔 다그델렌(Sevim Dagdelen) 의원은 “전쟁 및 위기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증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올라프 숄츠가 선거 공약을 어겼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무기 수출의 증가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 지역으로의 수출은 윤리적 문제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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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다 194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2024년 기준으로 회원국은 32개국이다. (출처: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