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8일 독일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Germany)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수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새로운 정책에 의해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근로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독일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이주 노동법의 자유화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이주 노동 기한에 대한 무기한 연장과 연간 50,000명의 이주 노동자를 수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다.
2015년에는 약 1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칸 반도(Balkan Peninsula)를 통해 독일로 들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서부 발칸 반도 6개국의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유입된 사람 중 30%가 망명 신청을 했으나, 약 5% 신청자만 승인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서부 발칸 반도 제도*가 도입되어이주 노동자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독일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독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 노동자를 통해 보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이주 노동법의 자유화에 대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노동조합연맹(Deutscher Unionsbund, DGB)은 이주 노동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서부 발칸 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책임자인 에블린 레더(Evelyn Rader)는 “서부 발칸 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본국으로 반환될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현재의 노동 상황을 전했다. 또한 그들 중에 독일어를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있으며, 이는 임금 덤핑(wage dump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부 발칸 반도 노동자들의 44%는 건설업에 종사한다. 지난해 주요 건설업 조합이 협약 연장을 종료함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고용주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독일노동조합연맹은 현재 제도가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단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독일에 대거 유입되면서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다소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독일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최소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에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있다. 우리의 이웃으로서 혹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사 확인)
*서부 발칸 반도 제도:2015년 독일 정부는 서부 발칸 국가의 국민들에게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출처: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임금 덤핑(wage dumping):고용주가 직원의 국적이나 거주지를 이유로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더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출처:Espace Droit)